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및 고도비만 현역 판정

병무청에서 지난 14일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병역기피자 355명의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고도비만인 사람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및 고도비만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총정리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란 병무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병역 기피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개대상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 소집 기피자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 / 매년 12월
공개절차	1차 심의(공개대상 잠정선정) → 사전통지(병역이행촉구 소명기회부여) 2차 심의(공개대상 최종확정) → 공개(병무청 누리집_홈페이지)
공개제외대상	1.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명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	지방병무청별 구성, 위원장 포함 11명(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6명)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_검색하기

 

병무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병역기피자 신고 코너를 아래와 같이 운영 중입니다.

먼저 신고대상으로는 병무청 직원 불친절신고, 복무위반행위신고, 병역기피(행방불명)자 자진신고, 병역기피(행방불명)자 제보,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병역면탈조장 정보 신고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화 신고	1588-9090(병무민원상담소)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전화번호(아래 그림 참조)
인터넷 신고	병역기피(행방불명)자 (자진)신고 바로가기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전화번호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처리, 열람, 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및 병역면탈조장 정보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아래 그림과 같이 지급합니다.

 

병역면탈 혐의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병역면탈 조장 정보 신고 포상금

 

고도비만 현역 판정 기준

국방부에서 지난 14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개하였습니다. 그중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BMI) 판정기준의 완화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통상 BMI는 체질량 지수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초고도 비만
18.4 이하	18.5 ~ 24.9	25 ~ 29.9	30 ~ 34.9	35 ~ 39.9	40 이상

 

현재까지는 BMI 지수 35 ~ 35.9인 고도비만은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서 4급 판정을 3급으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무 가능한 군인(국민)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입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통과한다면 지금까지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의 고도비만인 사람들은 앞으로 모두 3급으로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 BMI 계산

 

 

결론(마치며)

지금까지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및 고도비만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분단국가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병역)의 의무는 꼭 지켜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병역 기간이 2년이었는데 현역으로 갔다 온 것에 대해 자랑스럽습니다.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두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병역)의 의무를 꼭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및 고도비만 현역 판정